중대한 사고의 보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

•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1항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발생 경위

  • 사상자 등 피해 상황

  •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

  • 향후 조치계획

사고조사 협조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2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본문).

  •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단서).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6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위에 따라 중대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4항 및 제11조의6제1항 참조).

과태료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