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연루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 2022년 2월 21일에 내린 기소유예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이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