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5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

공연장 규모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참조).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경우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제1항·제4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참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운영 정지 명령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