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및 심사

•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증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인증 신청서 및 인증 요건 충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접속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됩니다.

•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551-2024를 누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권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인증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 인증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단서)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인증의 제한

•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전단).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지정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인증의 반납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12쪽).

  •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수리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반려 또는 취소절차 진행

  • 인증·지정 절차, 인증·지정 취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