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메타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메타회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김사원씨는 메타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타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메타회사는 김사원씨의 입사를 임시직 시작일인 2000년 1월 1일로 보고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김사원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주장 1

  김사원씨: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메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메타회사「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면 받아야 할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 주장 2

  메타회사: 김사원씨는 1개월의 실무수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채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된 수습사원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 1일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위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김사원씨의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습사원의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