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3미터 추락 사고, 이주노동자 안전은 누가 지키나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어요. 지난 12일 태국 국적 노동자 A씨가 3미터 높이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지금은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담한 현실인데요, 이런 사고가 단지 '사고'로만 치부된다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 새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고, 그 심각성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인지하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 당국은 뭘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특별 점검이나 전수조사는커녕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노동계와 인권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현장 감독과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법적 안전망,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폭언이나 폭행 같은 인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주는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고, 감독기관은 이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사안을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어요. 이주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이 일할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현장 관리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주변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알려주세요. 이런 문제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소셜미디어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