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이란?

•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장애인 교육시설의 구분

•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