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위탁 운영권 분쟁 속 새로운 사업자의 숙박업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사건

기존에 호텔 객실 위탁 운영을 하던 회사(원고)가 호텔 화재 및 구분소유자들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 운영사(참가인)가 일부 객실 및 로비 공간에 대해 숙박업 영업 신고와 변경 신고를 하였고, 이를 천안시 서북구청장(피고)이 수리한 처분에 대해 기존 경영사가 해당 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숙박업 신고를 수리할 때 시설 및 설비의 적법성 여부와 사용권원 확보 서류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기존 경영사와의 계약 해지 유효성, 상표권 침해, 집기 및 비품 소유권과 같은 민사적 분쟁 요소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호텔의 기존 위탁 경영 회사로, 2018년부터 332개 객실을 위탁받아 숙박업을 운영했으나 호텔 화재와 구분소유자들의 계약 해지 통보로 영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D호텔의 새로운 위탁 운영 회사로,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8월부터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를 피고로부터 수리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2018년 천안 D호텔의 객실 332개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맺고 'F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호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측 관리인 해임과 원고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의결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 또한 2021년 초부터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B(피고보조참가인)는 2019년 설립되어 2021년 D호텔 객실 41개 및 로비에 대해 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8월 'I'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피고)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추가 객실에 대해서도 변경 신고를 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기존 원고의 영업 신고 객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계약이 유효하며 사용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내린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행정청인 피고가 기존 사업자인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심사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특히 원고의 사용권원 존속 여부, 상표권 침해, 집기 및 비품 소유권 등)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숙박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객실 구분소유자들과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사용권원을 확보했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어 신고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행정청의 심사의무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법령상 시설 및 설비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민사적인 분쟁(계약 해지의 유효성, 상표권 분쟁, 집기/비품 사용권한 등)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새로운 숙박업 사업자에게 내린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의 수리 처분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숙박업 신고)​ 이 법령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 영업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신고를 통해 행정기관이 공중위생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4항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 규정들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등의 경우에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L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객실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넘겨받았더라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이 시행규칙은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 이러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4. 관련 법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숙박업 신고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려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숙박업을 하려고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단지 해당 시설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심사의무 범위는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지,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권원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분쟁이나 집기, 비품 등 사용권한에 관한 분쟁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사적 문제로, 행정청이 숙박업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정됩니다.
2. 기존 영업자가 있더라도 새 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신고는 수리됩니다: 만약 동일한 장소에 이미 다른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행정청의 심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숙박업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예: 취사시설, 환기 시설,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사업자 간의 계약 해지 유효성, 상표권 분쟁, 호텔에 비치된 집기 및 비품 소유권과 같은 민사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접 심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4.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3조의4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권을 정식으로 확보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명확한 사용권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객실이나 부대 시설(로비, 접객대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나 위수탁 계약서 등을 통해 정당한 사용권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