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예술인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 사업자 |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
행정
구분 | 내용 |
예술인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문화예술 사업자 | ▪ 표준계약서(서면계약)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한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음(제출서류: 예술활동 계약서 1건 이상)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여부 확인 시 해당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프리랜서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표준계약 교육>을 이수 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6쪽).
구분 | 내용 |
접수방법 |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체신청(근로자인 예술인 및 사업장): 전자우편(support@kawf.kr)을 통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