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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상태가 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 고용보험사업으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 고용보험사업 중 대표적인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①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다만,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 사용자 준수사항 – 보험 가입 의무>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의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이중 취득의 제한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후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나목, 제1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4호, 2022. 6. 30., 발령, 2022. 7. 1.시행)Ⅰ].

  •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사업 등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자영업자는 폐업 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제외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실업급여의 종류(「고용보험법」 제37조 참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 및 별표 2의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인 경우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람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함)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함)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또는 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제1항).

• 이 경우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2항).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7제3항 및 제4항).

**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참조)**

• 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③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또는 그 외 배달원인 사람, ④ 대출 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인 경우), ⑥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⑦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⑧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 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⑩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로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의 운송,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의 운송,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 물류센터 간 화물,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사료, 상품, 식자재나 식품 등을 운송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늘찬배달원(③에 해당하거나 화물자동차로 배송하는 사람 제외), ⑬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⑯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⑰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배달앱종사자는 ⑫에 해당하며,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함)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

  •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48호) 부칙 제2조].

•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77조의8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다음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위의 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며, 또한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위의 수급자격 제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 단서).

• 또한 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자였던 사람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

  •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일 경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기간 중에 노무제공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12호, 2022. 1. 1. 발령·시행) Ⅰ.].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할 것

    • 다만, ① 천재지변, ②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또는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상담은 각 지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고용보험 적용특례-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업무담당기관 안내 참조)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으로[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