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계약 등

환경표지 인증 계약 및 인증서 발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 심의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시스템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약관에 따라 신청기업과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29조제1항).

• 신청기업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30일 이내 환경표지 인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심의결과 효력은 소멸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2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인증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 환경표지인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제29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인증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표지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7항 후단).

Q1.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상품은 우수제품으로 선정 받을 수 있나요?

A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의무구매를 위해 우수제품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1항).

A1-2. 발급받으려는 인증기업은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의2제2항).

환경표지인증서의 인증기간

• 환경표지의 인증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본문).

• 다만, 인증기준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증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9조제5항 단서).

  • 2020년 6월 1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인증기간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0. 6. 1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 202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2년

  • 2020년 6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인증기간 3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이 청문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인증기준 적합여부가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여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2조제8항).

사용권한의 승계 금지

• 인증기업은 환경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및 대리사용(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제조 포함)하게 할 수 없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위승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위승계 요청 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단서).
  • 사업장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양도받은 자
  • 인증기업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인증기업의 사업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 지위승계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3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 등기부등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제조설비 등 유·무형 자산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