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관세 전쟁 vs 지금의 무역 통상 '역사 속 타임슬립'

옛날 이야기에서 배우는 무역의 교훈

1929년 대공황 시대, 미국은 무역을 막기 위해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른바 '나라 먼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이 법은 세계 경제를 크게 위축시켰죠. 자국 산업 보호가 목표였지만, 캐나다부터 유럽까지 여러 상대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 무역량은 무려 3분의 2나 급감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무역분쟁을 넘어 대공황의 심화와 배타적 국가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세계는 다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요즘 트럼프 스타일 관세 전쟁

100년이 흐른 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도 과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2017년부터 관세를 급격히 올렸으며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최고 145%에 달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 마약 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도 관세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1930년대의 가장 큰 차이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 관세율을 유지하기보다 협상을 위한 카드로 니용하고 있고, 중국, 한국, 일본, EU와 무역 협상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진행하며 타협점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과거와 현대의 관세 폭주는 모두 큰 교훈을 줍니다.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은 표면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기술이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에는 상호 의존과 선순환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옛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거래적이고 실용적인 합의를 위해 현명한 접근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무역이나 관세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다면 1930년대 스무트-홀리법을 예로 들며 대화를 확장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