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이 늦춰지는 이유,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 사이의 미묘한 줄다리기

상법 개정은 빨리, 배임죄 폐지는 연말로

올 초부터 뜨거웠던 법률 개정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상법 3차 개정과 배임죄 폐지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 규정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반면,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던 ‘배임죄 폐지’는 연말까지 미뤄진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배임죄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리 처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특위"와 당 지도부에 상법 개정을 서두르라 채근했는데요, 지방선거 악재를 피하려는 정치적 판단도 가미된 모양새입니다.

배임죄 폐지, 근본적인 쟁점 있다

배임죄는 경영진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인데요, 재계 입장에선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법조계·정치권 내부에선 대체 입법 마련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관련 태스크포스가 힘을 잃고 법무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폐지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왜 중요한가?

이번 상법 개정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해 주가 조작이나 경영권 방어 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야당의 반발과 정치권 내 갈등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재계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은 씁쓸

재계는 배임죄 폐지가 지난해 약속된 사항이라며 연말까지 미루는 것에 대해 분명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법 개정은 이달 중 완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울 점은 법률 개정이 단순히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선거 전략, 그리고 경제계의 입장이 얽히고설킨 거대한 퍼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한쪽 면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전체 그림을 살피는 시각도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