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18억 원이나 들여 도입한 초소형 전기차 65대가 대중교통 미비 지역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치됐으나, 지금은 전부 방치 상태입니다. 1년 조금 지난 시점부터 배터리 결함 탓에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식과 녹이 슬어 손으로 만져도 떨어질 지경이라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동일 차량이 충전 중 발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산업단지 내 공장 안에서 폭발 위험이 큰 상태로 충전을 진행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지만, 제조사는 누적 적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해당 차량 위탁 운영사는 제조사가 리콜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지만, 결국 피해는 시민들과 지역 행정에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제조사의 부실 대응과 행정 당국의 안일한 관리 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결함과 화재 위험은 명백한 안전 문제인데도, 법적 책임 소재는 흐지부지된 채 누구 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제조사와 지자체가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고장 난 차'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책임의 균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법적 비용과 리스크를 제조사만 떠맡기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가뜩이나 배터리 문제로 고생하는 전기차 시장에 큰 오점이 될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