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1조).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4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4조제2항).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1항).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5조제2항).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2항).
수익권의 질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1항 준용).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위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 준용).
수탁자는 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준용).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 준용).
수익권의 질권자는 직접 수탁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6조제5항).
질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질권자는 수탁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합니다(「신탁법」 제66조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