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 콘서트 안전 서약서 요구 관련 위헌확인 사건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가수 이○○의 콘서트에 대해 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를 이유로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이○○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요구 행위가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유사한 침해 행위의 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예외적 심판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공연의 기획, 연출 및 출연을 업으로 하는 자이자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 구미시장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구미시장: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고, 공연장 인근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주식회사 □□에 안전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주체.
• 주식회사 ○○: 청구인 이○○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공연 기획 및 연출 법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청구인 이○○ 출연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용 신청을 한 법인.

분쟁 상황

가수 이○○의 35주년 콘서트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12월 24일~25일 예정되어 있었고, 공연장 사용 허가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전인 2024년 12월 20일경, 구미시장은 공연장 근처에서 콘서트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연 주최 측(주식회사 □□)에 공연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서에는 특히 "본 공연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연 주최 측)’에게 있으며, 행사 주최 측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 이○○ 측은 2024년 12월 22일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구미시장은 2024년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관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서약서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청구인의 서약서 제출 요구 행위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본안 판단), 그리고 해당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사유).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외적 심판이익, 즉 동일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요구 행위는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이익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과 '예외적 심판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원칙: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선고 당시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태에 있거나 침해의 위험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침해 행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권리 침해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도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예외적 심판이익: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이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추상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반복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당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요구가 개별적 사정(공연장 인근 집회 신고 및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으므로, 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이 없으며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제기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하려면 그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위가 종료되더라도 예외적인 요건(동일 유형의 반복 위험성,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연 취소나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한 불만으로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실제 효력을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 허가 취소와 같은 최종적인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요구가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서약서 요구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반복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야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정 조치가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일회성 조치로 판단될 경우,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