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외지역에서 새롭게 꽃핀 지역 보건진료의 혁신

시니어 의사의 역할과 지역사회 변화

최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에 부임한 시니어 의사 임경수 소장이 불과 5개월 만에 월간 진료 건수를 5건에서 296건으로 무려 60배 이상 급증시키며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중심인 주민들이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임 소장은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연봉 4억~5억원 상당의 병원 근무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상주하는 그는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세밀하게 수행하며 20종에 불과하던 처방 의약품을 39종으로 확대해 전문성 있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적 시사점 및 제도적 대응 필요성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의료 제공자의 개인적 헌신에만 기대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보상과 근무 조건의 불균형입니다. 실제로 지방 보건지소는 의료원급 기관에 비해 보수가 현저히 낮으며, 공중보건의 중에는 기존 사학연금이 중단되는 구조가 있어 은퇴 의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월 1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반면 농어촌 보건소의 경우 4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급여 격차는 결국 선진 의료 인력의 유입을 막는 법적, 행정적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법, 공중보건의사법 등의 법률을 검토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와 연금 등 사회보장과 연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의사들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권보장 및 사회복지 법률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의료 취약지역 법률 지원의 중요성

전국적으로 2024~2025년 시니어 의사의 사전 수요 대비 실제 채용률이 24%에 그치는 현실은 제도의 한계와 불충분한 제도적 지원을 반영합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공중보건 강화는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신장이라는 법적·사회적 의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력의 지방 배치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경제적 유인책 마련,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계 및 행정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