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와 폐수배출시설

“폐수”란?

•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수질오염물질”이란?

•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등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 “1일 최대 폐수량”이란?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나목). *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및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공공수역 등으로 폐수를 배출시키는 일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