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8일 저녁, 춘천시의 한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20세 여성 피해자 D씨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D가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유예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 명령 부과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지능이 69 정도이며 사회성숙도가 10세 10개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형사처벌을 집행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수명령은 선고유예로 인해 병과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역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자폐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도 대부분 면제되거나 조건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