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앞 노상에서 일어난 스타킹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8일 저녁, 춘천시의 한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20세 여성 피해자 D씨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려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21세 남성으로, 자폐성장애 2급 진단을 받았으며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된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20세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D가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고유예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 명령 부과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2급 진단을 받았고, 지능이 69 정도이며 사회성숙도가 10세 10개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형사처벌을 집행하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수명령은 선고유예로 인해 병과하지 않았으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역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자폐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잘못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도 대부분 면제되거나 조건부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범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신체 접촉이 반드시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행위의 내용, 방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아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할 때(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면소 간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심신미약,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자폐성장애 2급으로 진단받았고, 지능과 사회성숙도가 낮은 점이 인정되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형 감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고유예 결정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이 법령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부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선고유예 기간(2년)이 경과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타인의 신체에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을 만지는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장애 여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감경되지 않더라도 선고유예 등의 형태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초범 여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입니다.
6. 성범죄 부가 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특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거나 선고유예 기간 경과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