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숙식 제공을 받거나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보호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로 나뉘며, 그 보호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2년 이내입니다.

보호시설의 종류 및 보호기간

• 성폭력 피해자는 다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 다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보호시설의 업무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의 업무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호시설의 입소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성폭력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성폭력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후단).

보호시설의 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의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