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으로 재판에 불참하여 항소심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역법 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였으나 항소권 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됨
• 원심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범죄로 피해를 입어 원심에서 배상 신청을 했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외에도 절도, 사기, 도난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가 자주 불명확했고, 원심 재판 절차 중에도 도망하여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인의 다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 사유가 인정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절차적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특례 규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소재를 6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재심 규정)​: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재심 제도로,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사유가 사실상 이 재심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되면, 이는 소송촉진법상 재심 규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 중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로 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병역법 제87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6.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병역의무자가 거주지 이동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7.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절도죄 규정입니다.
8.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 규정입니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항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