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20년 8월 7일, 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금을 사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2020년 12월 7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현금 500만 원과 계좌 이체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추가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형을 면제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