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교장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미지급 다툼 사건

이 사건은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승진한 원고가 성희롱 의혹으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가 감액 지급되자, 피고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수 12,553,52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고, 복직 명령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의 징계처분이 재징계 절차에 해당하여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고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고등학교와 D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며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학교법인 B: C고등학교와 D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을 내린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C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 교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8년 3월과 4월 충청북도교육청에 원고가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익명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설문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6월 26일 이사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6월 29일 원고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라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2018년 8월 29일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감봉 1개월(2018. 9. 1. ~ 2018. 9. 30.)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8년 8월 30일 이를 통지하며 2018년 8월 31일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2018년 9월 4일 익명으로 충북지방경찰청에 원고의 추가 성추행 의혹 민원이 접수되어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거부 등으로 2018년 10월 29일 '내사중지' 처분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2개월 동안 정규보수의 70%만 지급했고,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보수 12,553,52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2. 피고의 복직 명령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3.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재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이사장이 2018. 6. 28. C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사회 의결 내용은 징계의결 요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 원고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다투기 위한 교원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지 않았고,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2. 복직명령의 직위해제 취소 여부: 법원은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2018. 8. 30.에 효력이 소멸했고, 원고의 복직일은 그 다음 날인 2018. 8. 31.입니다.
   • 복직 명령서 어디에도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어, 이를 직위해제 취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3.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 원고는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어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려면,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위해제 원인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재징계절차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장래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 소멸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도, 이는 최초의 징계절차이지 재징계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직위해제):
   • 사립학교 교원은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점부터 원고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2호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규보수의 70%가 지급되었습니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 취소 시 보수 지급):
   • 이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직,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원래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 단서 조항: 중요한 것은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보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직위해제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예외):
   •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어 감액된 보수를 소급 지급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거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되었을 때, 또는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기소·무죄 확정되었을 때 등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해 적법하게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보수 차액을 소급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 대법원 판례는 직위해제가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징계 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재징계절차'가 아닌 '최초 징계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 이해: 직위해제는 징벌적 목적의 징계와 달리,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재징계가 아닌 최초 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직위해제 처분 다투기: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가 있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구제 절차를 즉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확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 처분의 영향: 형사사건이 내사중지 처분으로 종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되거나 직위해제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의 적법성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 그리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5. 보수 차액 지급 조건: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으려면,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무효,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승급기간 산입의 예외 조건(예: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거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되었거나, 징계가 무효·취소 확정, 또는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기소·무죄 확정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