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우 변호사

사업 명의를 빌려 계속된 거래에서 미지급된 물품대금 판결

원고 회사가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피고: D (F,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 - 종전 사업 명의자들: F, G (피고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F와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A는 실제 사업자인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11,997,4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수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므로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P와 원고 A에게 한 정직 3개월과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무고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P는 과도한 업무 부여와 불공정한 업무 배정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동료 G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동료 I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무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해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P에 대한 감봉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첫 번째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정직 처분과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무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 A의 해고는 과거의 징계 전력과 형사 판결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모전 국무총리상 시상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나 피고 재단(재단법인 L)으로부터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부산광역시 및 재단법인 L)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원고 A: 공모전에서 수상했지만 시상이 취소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 피고 부산광역시: 공모전 주최 관련 단체 중 하나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 피고 재단법인 L: 공모전을 주관하고 국무총리상 시상 불가를 통보한 단체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특정 공모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을 주관한 재단법인 L은 2020년 4월 3일, 원고에게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시상 취소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을 상대로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전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시상 취소 통보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시상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한 2,000만 원에서 항소심이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서, 이를 초과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5년 9월 24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모전 수상 취소와 관련하여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상 취소로 인한 원고의 공모전 수상을 위한 비용과 노력, 공모의 규모와 상의 훈격, 그리고 피고들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모전 주관 단체의 부당한 시상 취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1심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없다면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따르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명시적 일부청구): 이 조항은 원고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졌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시상 취소라는 행위가 공모전 주최 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그 금액은 시상 취소 경위, 원고의 노력, 공모전의 성격,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공모전 참가 신청서, 수상 통보 내용, 시상 취소 통보서, 수상 준비에 들인 비용 영수증, 노력과 관련된 자료(예: 작업 과정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손해 유형 명확화: 시상 취소로 인해 어떤 손해(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3. 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공모전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 두 기관이 피고로 특정되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평가: 주최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문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속한 대응: 불공정한 시상 취소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명의를 빌려 계속된 거래에서 미지급된 물품대금 판결

원고 회사가 피고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회사) - 피고: D (F, G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한 실제 사업주) - 종전 사업 명의자들: F, G (피고에게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가 F와 G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체에 물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A는 실제 사업자인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며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11,997,4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일부 지연손해금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서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가 종전 사업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계속 거래해 왔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업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계속적 거래에서 지급한 물품대금은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수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사업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명의가 자주 바뀌거나 실제 운영자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거래 초기부터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거래에서 대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므로 오래된 채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상거래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P와 원고 A에게 한 정직 3개월과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무고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P는 과도한 업무 부여와 불공정한 업무 배정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동료 G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동료 I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무고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 해고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 P에 대한 감봉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첫 번째 정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정직 처분과 원고 A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무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원고 A의 해고는 과거의 징계 전력과 형사 판결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모전 국무총리상 시상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 A는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나 피고 재단(재단법인 L)으로부터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부산광역시 및 재단법인 L)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는 20,000,0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 원고 A: 공모전에서 수상했지만 시상이 취소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 피고 부산광역시: 공모전 주최 관련 단체 중 하나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 피고 재단법인 L: 공모전을 주관하고 국무총리상 시상 불가를 통보한 단체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특정 공모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을 주관한 재단법인 L은 2020년 4월 3일, 원고에게 국무총리상 시상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시상 취소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을 상대로 총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전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시상 취소 통보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시상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그 배상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한 2,000만 원에서 항소심이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이유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에서, 이를 초과하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4월 3일부터 2025년 9월 24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모전 수상 취소와 관련하여 주관 및 주최 기관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상 취소로 인한 원고의 공모전 수상을 위한 비용과 노력, 공모의 규모와 상의 훈격, 그리고 피고들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모전 주관 단체의 부당한 시상 취소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1심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입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없다면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따르되,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명시적 일부청구): 이 조항은 원고가 전체 손해액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0,000,100원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졌는데, 이는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가 전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시상 취소라는 행위가 공모전 주최 기관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그 금액은 시상 취소 경위, 원고의 노력, 공모전의 성격,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자료 확보: 공모전 참가 신청서, 수상 통보 내용, 시상 취소 통보서, 수상 준비에 들인 비용 영수증, 노력과 관련된 자료(예: 작업 과정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손해 유형 명확화: 시상 취소로 인해 어떤 손해(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3. 기관의 책임 범위 확인: 공모전을 주최하거나 주관한 기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재단법인 L 두 기관이 피고로 특정되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평가: 주최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문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속한 대응: 불공정한 시상 취소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