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국가대표 선수인 채권자 A가 훈련 중 음주행위로 징계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인터넷 도박을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인 스포츠 단체 K는 채권자 A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채권자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채권자 A가 겪을 불이익과 징계 수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 선수는 2015년 11월 21일 국가대표 훈련 중 외박과 음주행위로 스포츠 단체 K로부터 시즌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2회 위반 시 징계 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벌, 3회 적발 시 제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는 종전 징계처분 기간 중인 2016년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2,732,500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K는 2016년 5월 25일 채권자 A의 인터넷 도박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심히 훼손했으며 2회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가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6년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단체가 미성년자 선수에게 내린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정도와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추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선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자 K가 2016년 5월 25일 채권자 A에게 내린 징계처분(자격정지 1년 6개월)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6023호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A가 종전 징계처분 이후 단기간 내에 인터넷 도박을 저질렀으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 A가 미성년자로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어 1년 6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초래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채권자 A에게 가중된 징계가 내려져 형평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미리 정지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