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비위 의혹 직위해제 후 보수 청구 기각 사건

학교법인 소속 교사 두 명이 '스쿨미투'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어 보수가 감액 지급되었으나 형사 수사 종결 후 복직 및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직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가 아닌 '사유 소멸'에 해당하고, 복직 후 징계는 '재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6년부터 근무한 D고등학교, F중학교 교사로 '스쿨미투' 관련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었고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 B: 1989년부터 근무한 E고등학교, F고등학교 교사로 '스쿨미투' 관련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되었고 이후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 학교법인 C: D고등학교, E고등학교, F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을 직위해제하고 복직시킨 후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을 조사하고 원고들의 수사를 의뢰한 기관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들의 직위해제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 청주지방검찰청: 원고들의 성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충청북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 결과, D고등학교 교사 A와 E고등학교 교사 B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학교법인 C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학교법인 C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8년 9월 13일(A), 9월 14일(B) 원고들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후 이사회 심의 절차 미준수로 2018년 12월 26일 취소 후 12월 27일 재처분) 원고들은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직위해제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A이 2019년 4월 1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 B는 2019년 7월 15일 아동학대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수사가 종결되자 학교법인 C는 2019년 4월 24일(A), 7월 16일(B)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을 이유로 원고들을 복직시켰습니다.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 C는 2019년 9월 27일 원고 A에게 견책, 원고 B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피고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첫 3개월간 70%, 이후 복직 시까지 30%의 보수만 지급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위해제된 교원이 형사사건 종결 후 복직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복직 명령이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직 후 징계가 '재징계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감액된 보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들에 대한 복직 명령은 형사 수사 종결로 인한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에 따른 것이지,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위법한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 소멸 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재징계 절차'가 아닌 '최초 징계 절차'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감액 보수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직위해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이 원고들을 직위해제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2항 (직위 재부여 의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원고들의 수사가 종결되자 학교법인이 복직 명령을 내린 근거이며, 법원은 이를 '직위해제 사유의 소멸'로 해석했습니다.
3.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 지급)​: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 근거가 됩니다. (첫 3개월간 70%, 이후 30% 지급)
4.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보수 전액 또는 차액 소급 지급 조건)​:
   • 전문: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법원은 여기서 규정하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는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후문: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법원은 여기서 규정하는 '재징계절차'는 선행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후 다시 징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5. 직위해제와 징계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것이고, 징계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재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1. 직위해제와 징계의 구별: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징계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직위해제 처분 취소와 사유 소멸의 차이: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처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전액 또는 차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는 경우(예: 수사 종결, 재판 확정 등)에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상실될 뿐이므로 감액 보수를 소급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3.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 지급: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면 그 복직은 '사유 소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입증하여 소급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징계 절차의 이해: 직위해제 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재징계'가 아니라 해당 비위에 대한 '최초 징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징계 절차'에 따른 보수 지급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행정쟁송의 중요성: 직위해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소급적인 보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