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 기타 부동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피고 F와 피고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을 두고 분쟁을 벌인 사건, 피고 F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대표이사 D)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2월 30일 피고들과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고, 피고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는 인테리어 지원에 관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 A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원고 C는 피고 F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C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원고 C와 피고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원래 계약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F에게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호 변호사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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