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에게 하도급 공사 자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아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 C가 자재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자재 공급 상대방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C는 이미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자재비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C에게 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자재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원고가 자재비 일부만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피고 C가 나머지 자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