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소주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약 3시간 동안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19년 4월 29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지인에게 전화로 알리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습니다. 또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고 복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습니다. 부엌에 있던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가 항의하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잠든 신체 촬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장시간 폭행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발각되자 소주병과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약 3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구급대원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과했으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스마트폰 몰수를 명하고,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은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촬영 부위나 상황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죄질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된 후 폭행이 이어진 경우, 촬영죄와 별개로 폭행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이나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피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취 상태이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때는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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