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의 딸이 가출하자 딸의 친구인 16세 미성년자 피해자 B를 집으로 불러 딸의 행방을 묻던 중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했으며 안아 볼에 입맞춤하고 키스하며 혀를 삽입하는 등 신체 접촉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다리를 끌어안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딸 C가 가출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딸의 행방을 알아보고자 딸의 친구인 16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가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붙잡아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보안 처분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강조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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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엄요한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20
홍의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이경호 변호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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