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술자리 시비에 연루되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차 시비, 부동산 중개인과의 갈등, 친구와의 다툼 등 여러 상황에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석방 중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직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와 누범 가중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야구방망이, 야구배트)을 사용하여 폭행, 재물손괴, 협박을 저지른 경우의 가중 처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과거 폭력 전과로 가석방된 상태에서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재물손괴, 협박을 일삼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