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로 알려진 서은우 씨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인 A씨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서은우 씨는 아이의 친부에게 "제발 연락 한 번만 주라"는 단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추가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연락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또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적 개인정보 공개 등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서은우 씨가 A씨의 실명, 학교, 직장, 가족관계 등을 공개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서은우 씨는 "임신한 여자친구와 아기를 버리고 연락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나, 아버지에게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감정적 취약성과 법률 적용 간의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법적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과 행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 간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과 아기의 권리,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권 보호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세심한 다툼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은우 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엔법률사무소는 "서은우 씨가 원하는 것은 아이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와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 감정의 골만 깊어지므로 전문가의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디지털 소통의 범위와 법적 책임 문제, 개인정보 보호 및 임신 여성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