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절도 및 사기로 여러 번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이번에도 무면허운전 및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2022년 5월에 창원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과 소지품을 절도하였으며,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경에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총 2,573,000원을 속여서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