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카지노와 연계된 거액 외화 밀반출 운반책들 사건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여러 명이 공모하여 필리핀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외화 밀반출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신발 깔창, 여성용 거들, 캐리어 등에 달러와 유로화를 숨겨 필리핀으로 수십만 달러 및 유로를 불법적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외화 운반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미화 34만 달러와 80만 유로를 밀반출했습니다.
• 피고인 B: 외화 운반책으로 미화 20만 달러와 75만 유로를 밀반출했습니다.
• 피고인 C: 외화 운반책으로 미화 4만 달러를 밀반출했습니다.
• 피고인 D: 외화 운반책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밀반출했습니다.
• E (F의 친형): 필리핀 거주하며 대포통장으로 원화를 수금하고 운반책을 모집하며 환전 지시를 했습니다.
• F: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E에게 외화 밀반출을 지시했습니다.
• G, H: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성명불상자('I'): 필리핀에 거주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받았습니다.
• 불상자: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밀반출된 외화를 전달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F과 그의 친형 E을 주축으로 한 외화 밀반출 조직이 운영되었습니다. E은 필리핀 거주자 'I'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원화를 송금받아 달러화나 유로화로 환전했습니다. G, H 등이 환전을 담당했고, 피고인 A, B, C, D은 '지게꾼'으로서 환전된 외화를 H 등으로부터 받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8월 9일경부터 2018년 3월 15일경까지 김해공항에서 외화를 신발 깔창, 여성용 거들, 캐리어 등에 은밀히 숨겨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D은 4회에 걸쳐 미화 20만 달러, 피고인 B는 5회에 걸쳐 미화 20만 달러와 75만 유로, 피고인 C는 1회에 걸쳐 미화 4만 달러, 피고인 A는 8회에 걸쳐 미화 34만 달러와 80만 유로를 밀반출했습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했으며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와 유로화를 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미신고 지급수단(외화) 수출이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환 업무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직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고, 400만 원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250만 원을 추징합니다.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50만 원을 추징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 피고인 D: 징역 6개월에 처하지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200만 원을 추징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횟수와 외화 반출 금액, 조직 내에서의 역할, 범행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외화 운반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반출 외화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대부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의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미화 및 유로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를 위반하여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얻은 불법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외국환 거래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개인이 외국환 업무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은 물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운반이나 환전 요청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