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대 해외 환전 투자 사기 사건

피고인 A와 B는 'P'라는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수익 해외 환전 사업을 가장하여,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벌였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92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58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471억 8천여만 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조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초기 모집책들은 사업의 실체를 알았거나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P' 관련 외환 환전 수수료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며 투자금 수신을 주도한 자.
• 피고인 B: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원금 반환 및 영업조직 수당 지급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
• 피해자들 (총 923명, 대표 피해자 S 포함):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약 458억 8천여만 원을 송금한 사람들.
• 무죄 선고된 모집책들 (C, D, E, I, O 등): 초기에 피고인들과 함께 투자금 모집을 주도하고, 무리한 수익 조건을 제안하거나 사업의 실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자들.
• 나머지 모집책들 (Q, Y, Z, AA, AB, AE, AF, AD, AG, AR, AS 등): 피고인들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로 인정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해외 온라인 송금 및 전자결제 서비스인 'P'를 이용한 외환 환전 수수료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이용자들이 P 계좌에 달러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긴 시간을 피고인들이 개설한 P 계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5%의 수수료를 받아 12% 수수료를 제외한 3%의 차익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금 대비 매월 3040%의 고수익을 약정하고, 매월 1.5%에서 5%의 수익금과 3개월 만기 시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C, E, I, O 등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높은 모집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에서 거액의 자본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P 계좌에 충분한 외환을 충전할 방법도 없었으며,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폰지 사기)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결국 2017년 8월 말부터 이자 지급이 어려워졌고, 같은 해 11월 7일 피고인들은 잠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9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58억 8천여만 원이 편취되었고, 유사수신행위로 약 471억 8천여만 원의 자금이 조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약 458억 원을 편취한 'P' 관련 환전 수수료 사업이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투자금 모집을 주도한 일부 모집책(C, D, E, I, O 등)들이 사업의 허위성을 인지한 공범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 기소되었던 C, D, E, 그리고 E와 관련된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업을 내세워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일부 초기 모집책들은 사업의 실체 없음과 '돌려막기' 방식을 인지했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은 5억 원 이상 등 특정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에서 정한 것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으며,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이 법은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사기죄 관련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투자된 금액도 편취액에 합산됩니다.

참고 사항

• 고수익 보장 약속은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월 1.5%에서 40%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의 실체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외 환전 사업 등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내세우는 경우,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 자금 흐름, 법적 인허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주의: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투자금을 맡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돌려막기' 수법 인지: 초기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는 결국 신규 자금 유입이 끊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 모집책의 역할과 공범 여부: 투자를 유치하는 모집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에 대해 과도한 수당을 받거나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