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택시에서 운행 중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6월 28일 밤,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여성 택시 운전사의 팔을 손으로 만진 뒤, 운전사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좁은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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