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B 씨는 교수 A의 유사 성행위 강요에 맞서 화장실로 대피한 뒤 112에 긴급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여기가 외딴곳이라 핸드폰이 잘 안 터진다. 빨리 와달라"고 호소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문자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을 두드린다. 무섭다"는 내용이 담겨 피해 상황의 위급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A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진술에 더 무게를 두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될 때, 동의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지만 경찰의 진술 해석이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고 후에도 교수 A는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고 사업 지원 제안까지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범죄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압박과 위협의 사례로서, 법적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학 교수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면서 긴박한 신고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진 점은 재수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법률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동의’ 판단은 매우 복잡하고 피해자가 공포 등으로 인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단순히 양측의 진술 차이에 기반하지 않고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진실 규명에 새롭게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 근간이 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긴박했던 피해자의 신고 문자와 은폐 시도 의혹까지 포함한 종합적 수사는 향후에도 계속 중요한 이슈로 남아 국민적 관심과 법적 개선 요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