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남자들이 있는 모텔로 불러낸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가 간음하도록 돕고, 이후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도록 방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방조한 것 외에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성범죄 방조 외에도 강요와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 C의 지인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
• 피고인 B: 친구 C의 지인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강간을 한 사람.
• 피고인 C: 피해자의 선배로, A와 B의 성범죄를 방조하고 피해자 및 그 친구들에게 폭행과 강요를 저지른 주범.
•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피고인 C를 평소 무서워하는 관계였으며, 피고인 A와 B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피고인 C에게 폭행과 강요를 당한 미성년자.

분쟁 상황

피고인 C와 피해자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의 폭력 성향 때문에 평소 C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C는:

1. 2018년 11월 6일 새벽, A가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로 불러냈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C와 C의 남자친구 F은 자리를 피해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A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2. 2018년 11월 8일과 9일에는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C의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일행을 불러내 엎드려뻗쳐, 서로 뺨 때리기(각 30회, 20회), 오리걸음, 발로 배 걷어차기 등의 가혹행위를 폭행하고 강요했습니다.
3. 2018년 11월 11일 저녁, B이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C는 '내가 소개해 주는 애와 성관계하면 된다'며 피해자를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B이 있는 차량에 억지로 태워 모텔로 보냈습니다. B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C는 이후 B에게 전화하여 '왜 (성관계를) 안 하는 거냐'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부는 피고인 C가 A와 B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와 폭행 및 강요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지, 특히 방조범으로서 성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A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가혹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성범죄 방조와 더불어 폭행 및 강요 행위까지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방조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소년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고인 A와 B는 16세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5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 (방조범)​: 피고인 C에게 적용된 핵심 조항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정범의 범행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방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정범이 방조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편면적 방조'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협박해 성범죄 현장으로 불러내고, 술을 권유하여 만취하게 하거나 자리를 비켜주는 등의 행위로 A와 B의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24조 (강요)​: 피고인 C에게 적용된 조항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서로 뺨 때리기, 오리걸음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하여 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피고인 C에게 적용된 조항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로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범에 대한 특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던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시 성인과 다른 특별한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피고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피고인 B와 C에게 5년간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자는 특히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변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방조 역시 중대한 범죄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요나 폭행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적인 가혹행위는 죄질이 나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며,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