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영 변호사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 기사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승객 - 피해자 E: 운전 중 승객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50대 여성 택시 기사 ### 분쟁 상황 2023년 6월 28일 밤 10시 54분경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 E의 팔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좁은 택시 내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시키지는 않습니다. 택시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 중인 기사에게 가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투자 권유로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3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의 수익률을 얻고 2년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부는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과 2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하는 곳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수익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허위 투자 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이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 집행을 유예하여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해당 투자 상품과 투자 주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투자 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통화 내역, 송금 내역,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6,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B(C의 아들)과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과, 예비적으로 피고 B이 대리한 피고 C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약 34억 원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E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6,800만 원에 대한 구두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무상 공사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제주시 D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원고) -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당사자이자 C의 아들 (피고) - C: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건물의 소유주이자 B의 어머니 (피고) - E: 원고 대표이사와 이종사촌 관계이며 리모델링 공사 일부에 관여한 F회사의 주주이자 공사 구두 약정을 목격한 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소유의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 B과 피고 C은 이 공사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다른 대규모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계약의 유효성, 대금 규모, 그리고 피고 B이 건물 소유주인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했는지 여부가 주요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특히 공사가 무상으로 진행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 계약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에 대한 대리 계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구두 계약이 존재하고 그 대금이 6,800만 원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이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서는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했음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구두 계약의 유무를 판단했으며 이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명시된 연 12%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공사나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 공사 범위, 금액, 기간,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상 계약 시 명확한 증거 확보: 만약 어떤 공사나 서비스가 다른 대규모 계약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무상 제공 합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명확히: 가족 간의 거래나 대리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관련 서류 보관 철저: 공사 내역서, 작업 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사진 등 공사 관련 모든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 안에서 승객이 운전 기사를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승객 - 피해자 E: 운전 중 승객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50대 여성 택시 기사 ### 분쟁 상황 2023년 6월 28일 밤 10시 54분경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 E의 팔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의 내용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좁은 택시 내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힘들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지만, 불이익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팔과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시키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피고인도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명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기대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무마시키지는 않습니다. 택시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 중인 기사에게 가해지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위 투자 권유로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3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의 수익률을 얻고 2년 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지부는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5천만 원을 가로챈 인물 - 피해자 B: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다니는 조합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과 2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하는 곳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수익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허위 투자 권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허위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이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 집행을 유예하여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해당 투자 상품과 투자 주체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식 투자 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통화 내역, 송금 내역,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피고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6,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B(C의 아들)과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과, 예비적으로 피고 B이 대리한 피고 C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약 34억 원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E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6,800만 원에 대한 구두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무상 공사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제주시 D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원고) - B: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당사자이자 C의 아들 (피고) - C: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건물의 소유주이자 B의 어머니 (피고) - E: 원고 대표이사와 이종사촌 관계이며 리모델링 공사 일부에 관여한 F회사의 주주이자 공사 구두 약정을 목격한 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소유의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 B과 피고 C은 이 공사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다른 대규모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계약의 유효성, 대금 규모, 그리고 피고 B이 건물 소유주인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했는지 여부가 주요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특히 공사가 무상으로 진행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 계약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에 대한 대리 계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구두 계약이 존재하고 그 대금이 6,800만 원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이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서는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했음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구두 계약의 유무를 판단했으며 이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명시된 연 12%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공사나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 공사 범위, 금액, 기간,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상 계약 시 명확한 증거 확보: 만약 어떤 공사나 서비스가 다른 대규모 계약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무상 제공 합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명확히: 가족 간의 거래나 대리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관련 서류 보관 철저: 공사 내역서, 작업 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사진 등 공사 관련 모든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