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19년 4월 24일 저녁, 피고인 A가 제주시의 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양발 사이에 끼워 맞은편에 앉아있던 17세 피해자 D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공공장소인 도서관 열람실에서 자신의 LG V30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있던 17세 청소년 피해자 D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양발 사이에 끼워 바닥에 비스듬히 놓아 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이 제한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서관 내 몰래 촬영 행위가 공중도서관이라는 장소와 촬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17세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17세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촬영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장소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형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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