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은 군인이 부당한 구금과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은 사례

청구인 B는 군인으로서 강간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총 116일 동안 구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한 구금으로 인한 손실과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을 국가에 청구하였고 법원은 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16,800,000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B: 군인으로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구금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국가: 청구인 B에게 형사보상금과 비용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핵심 쟁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군인이 부당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B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1,600,000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200,000원을 합하여 총 16,8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구인 B가 무죄 판결을 받아 구금되었던 116일 동안의 형사보상 청구권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1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11,60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비용보상금은 청구인의 여비 200,000원, 일당 500,000원, 그리고 변호사 보수 4,500,000원을 합산하여 5,2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