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B에서 환경 관련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골재 채취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물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를 통해 피해자 유한회사 L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대가로 K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미 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시멘트를 공급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실질적인 수질오염이나 큰 오염 위험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