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을 통해 실제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와 위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L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 등을 인수한 M 주식회사 공장에 3회 무단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N을 통해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시멘트 대금 채권 양도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채권 압류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을 생산할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실태 조사 시 위장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증명서를 이용하여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 하였고, 이는 조달청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L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와 설비가 경매를 통해 M 주식회사로 넘어갔음에도,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9일, 2월 20일, 3월 1일 총 3회에 걸쳐 M 주식회사의 공장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대표인 유한회사 N을 통해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588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한편, 2018년 11월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L는 피해자 유한회사 DD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기 위해 관급공사 발주금액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당시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L의 근로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62,236,190원과 퇴직금 총 111,820,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조달청 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공장 부지에 무단 침입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한 골재채취법 위반 여부, 그리고 시멘트 납품 계약 과정에서 채권 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임의제출물 압수 및 영장 없는 채증)의 적법성 여부와 근로자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한회사 N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직접생산 확인서 발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골재채취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기 혐의는 무죄, 근로 관련 혐의는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N은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재산권 보호, 환경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 원칙과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골재채취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이 법령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직접 생산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생산 설비 없이 허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 정보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허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조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새로운 소유주인 M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공장 건물에 3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3호, 제51조: 골재를 채취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 등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제51조)이 적용되어 피고인 유한회사 N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참고인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서류를 임의로 제출받은 행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제출자의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혐의에 대해 채권 압류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인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타인의 건조물(예: 공장,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설령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곳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정당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골재 채취 등 자연자원 이용 관련 행위는 반드시 관련 법령(골재채취법 등)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채취 시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나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된 모든 법적 제약 사항(예: 압류, 가압류)을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서 이러한 고지의무의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증거물은 소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인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공익적 가치가 크고 사생활 침해가 적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정성열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윤성식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3
최용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18
황용하 변호사 외 1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