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2016), 9쪽>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 또한, 공직자 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9쪽 참조).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