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침구류 판매대금 원가를 반환하지 않은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침구류 판매대금 원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침구류를 판매하고도 원가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침구류 판매대금 원가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동업계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침구류 판매대금 원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