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정육점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강제집행 일부를 불허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육점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며, 이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에 정육점을 3천만 원에 양도했으나 피고가 2천199만 4천310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8백만 5천69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3천9백만 4천310원만 남게 되므로, 그 이상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육점 양도에 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정육점 양도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한 대여금과 정육점 양도대금의 차액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미지급 정육점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