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의 잇따른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A 주식회사는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석면조사 능력 확인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2021년 10월 25일부터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약 한 달 뒤인 2021년 11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업무정지 처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 주식회사는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처분이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석면조사기관으로, 연속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A 주식회사에 대해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석면조사기관으로서 2020년과 2021년 연속으로 석면조사 능력 확인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었으나, A 주식회사는 곧바로 재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약 한 달 만에 업무정지 처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이미 해제된 업무정지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 처분이 향후 재개발 사업 입찰 참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석면조사기관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경우, 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2. 이미 종료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향후 재개발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것과 같은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2020년도 정도관리에서 실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통지를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5.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해당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받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사 본안 판단에 나아갔더라도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 제1항 [별표 26] 제2항 너목 9)​: 이 규정은 석면조사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석면조사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이며, 법원은 이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이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관련 법령이 이 처분을 장래의 제재 가중 사유로 삼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입찰 불이익이나 공단 평가 감점과 같은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등)를 이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0년도 적합 통보를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이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석면조사기관의 공익상 책무와 석면의 치명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2회 연속 부적합 판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처분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기한에 제한이 있었고, 실제 약 한 달 만에 효력이 상실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해제된 경우,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처분 효력 상실 전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서 선행 처분을 받은 것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이미 효력이 종료되었더라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사업상 입찰 불이익, 내부 평가 감점, 평판 저하 등과 같은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나 이익이어야 합니다.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려면, 해당 견해 표명이 처분을 내린 '행정청' 스스로 직접 한 것이어야 합니다. 산하 기관의 통보 등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석면조사기관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의 업무정지 처분은 그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사유가 명확하고 법령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