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러쉬를 밀수하여 대한민국에 유통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중국의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B가 중국에서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B로부터 러쉬 214병을 국제해상특급우편으로 받아, 2021년 6월 8일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해당 박스를 수령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성이 아니었고, 실제로 마약류가 유통된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