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구성요건 | 법정형 | |
마약·향정(가목)·1군 임시마약 | - 영리목적 매매·알선·수수 등 - 상습 매매·알선·수수 등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마약 | 매매·알선/같은 목적 소지·소유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가목) | ||
1군 임시마약 | ||
향정(나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향정(다목) | ||
마약, 향정 원료물질 | 제조 목적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사용 | 1년 이상 유기징역 |
향정(가목) 원료식물 | 매매·알선·수수/ 같은 목적 소지·소유 | |
향정(라목) | 매매·알선·수수·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