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아 소송한 경우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당한 임대인입니다.

분쟁 상황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씨는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500만원과 이에 대해 2021년 1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통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나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송달해야 할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기간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소송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